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의결되어 10월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피해를 입 은분 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업체별 손실금액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복잡한 서류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입니다.

 

 

폭넓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되어 지원하며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이행

 

손실보상 기준 / 보상금

 

보상금 지급기준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보상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됩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 유형에 관계없이 80%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영업이익률 및 매출 감소액 등의 보상금 산정 시 필요한 자료는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빠른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되는 신속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 :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11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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