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절차 알아보기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발생하며 당사자 및 상대방에게 많은 고통을 주게 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신체감정 및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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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절차 알아보기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절차

 

 

• 소장 제출
• 소송 시작
• 신체감정
• 재판 진행
• 조정절차
• 판결 선고

 

1. 소장 제출

 

소장 제출 시 소송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2. 소장 송달(상대방에게 통보)

 

법원은 소장을 접수받으면 상대방에게 소송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신체감정을 받을 병원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관할기관에 형사기록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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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검사

 

피해자의 손해 확인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후유장애가 예상될 경우 노동능력 상실 사실 또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체감정은 공정성을 위해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신체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장해율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재산정합니다.

 

5. 재판 절차 진행

 

법원이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6. 조정절차 진행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액을 제시했을 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이의가 있다면 조정결정문을 수령하고 2주 내 이의신청서 제출 시 재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7. 판결 선고

 

선고기일을 정하고 선고기일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의 경우 대부분 1심 판결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확정이 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절차는 사실관계 판단, 과실 판단, 노동 상실률 등 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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