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대상 자격 절차

개인파산 신청 대상 절차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만큼 신청자격이나 심사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

 

채무자가 경제활동 또는 사업 자금을 위해 빚을 졌지만 현재 자신의 재산 및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할수 없을 때 이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대상

 

• 채무 지급불능상태의 영업자 또는 비영업자

지급불능 상태란 객관적 상황을 판단했을 때 채무를 일반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보유재산이 채무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를 말하며 소득면에서도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시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현재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을 경우
• 채무 금액의 원금 합이 1,500만 원이 넘을 경우

 

 

■ 개인파산 신청 절차

 

판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

접수 후 심사과정을 통해 진행.

 

■ 개인파산 변호사 선임

 

이 때 발생하는 절차는 까다롭기도 하고 기간 또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판결이 결정되어야 하는 사건이 때문이죠. 본인이 직접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으나 당연히 법률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보다 잘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등 법에 대해서 나를 대변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시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개인파산신청 진행 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면 반드시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또는 개인파산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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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수 있으며 경제적 재기 또는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빚 전액 탕감
• 면책 이후 금융채무 정보 삭제 및 각종 압류 해제
•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
• 면책 시 경제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음
• 취직지 제약이 없음
• 가족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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