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피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3가지 사항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비용적인 부담
- 복잡한 절차
- 오랜 기간이 소요
이런 이유들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피하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싸움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변호사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어마어마한 선임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의한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국선 변호사 선임입니다.
변호사
민사 및 범죄사건에 관련된 형사사건 등을 개인 또는 단체를 대변해주며 소송 제기 및 재판을 변호
국선 변호사
가난의 의한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직접 선임해주는 변호사
※ 단 형사사건에만 선임이 가능하다.
국선 변호사 선임 조건
-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 권리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일 경우
- 구속될 경우
- 심신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 군 내부 사건으로 군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선 변호사 선임비용
일반 변호사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선임비용이 발생하지만 국선 변호사의 선임조건에 부합할 시 무료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선임 여건이 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 선임 절차 및 국선 변호사 상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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